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문재인 정부 4년 "부동산을 말하다"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.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크게 올랐고, '로또'라 불릴 만큼 청약 당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먼저, 요즘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청약 당첨 희망고문…막막해진 내 집 마련 / 이재동 기자]<br /><br />이번달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이 아파트에는 300여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24만4천여명이 몰렸습니다.<br /><br />평균 809대 1의 경쟁률. 최고 경쟁률은 5천대 1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당첨이 되는 거니까 로또를 맞은 기분이 아닐까…"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 낮은 새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.<br /><br />청약의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서울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65점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, 부양가족이 최소 2명 이상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가점이 낮은 젊은층에게 청약은 사실상 희망고문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지어진 집을 사자니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사회생활 4년 차인 김낙래씨가 적지 않은 월급을 주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내 집 마련에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"(내 집 마련이) 힘들다고 봐요 많이 어렵다…직장이랑 가까워지는 아파트일수록 비싸지기도 하고…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회사랑도. 결국은 타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결국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.<br /><br />정부는 2.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8개에 해당하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적지 않은 물량이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이들의 협조를 전제하다 보니, 지금까지 확보된 후보지는 목표치의 25%인 2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 "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데요. 무주택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후보지나 세부 일정을 서둘러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4대 1. 4년 전과 비교해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.<br /><br />빠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청약 과열 현상과 당첨에서 떨어진 이들의 박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은 '집값 안정'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집값을 잡는 방법,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,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리도록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현실화하겠다며, 올해 처음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보니,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주택 보유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는 대출 규제가 있는데요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비율, LTV, 지금 서울은 40%, 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50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0억짜리 집이라면 주택담보대출로 5억까지만 받을 수 있고, 나머지는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초과 수요가 꺾이는 효과가 있는데, 정작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못 사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우울증, '부동산 블루'를 앓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, 앞서 LTV 60~70% 때 집 산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거죠. 어쨌든 이들은 집 마련에 성공했고, 돈까지 번 셈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는 7월,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, 당장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미 지난 2월 4일, 2·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.<br /><br />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만 61만 6,000호, 대규모 공급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계획 물량만 188만 8,000호에 달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·여당이 부동산 민심에 밀려 정책 수정을 준비할 때도, 이 2·4 대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공급 대책은 'LH 사태' 등 불법 투기라는 암초를 만나 휘청이고 있습니다. 최근 이상 거래 조짐이 포착돼, 상반기 공개 예정이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마저 연기됐습니다. '투기와의 전쟁'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, 방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!<br /><br />[신도시 풍문에 모여든 외지인…투기와의 전쟁 승리할까 / 방준혁 기자]<br /><br />수도권 신규 택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시 고촌읍입니다.<br /><br />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 쪽이 한 10년전에 (평당) 칠십 몇만원 하던 게 지금은 자체로 땅만이요 이백(만원)이 넘죠."<br /><br />이곳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토지 170건 가량이 거래됐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.<br /><br />하남시 감북동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330여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, 80% 이상 지분을 나눠 매입한 거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외지인들의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까지 연기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...
